지난 해 11월 강제출국당한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최초 입국 과정에서 내부 지침을 어겨 비자를 발급했던 법무부 출입국소장이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5월 2일자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신대 측은 향응까지 제공하면서 비자를 발급해준 학생들을 강제 출국시켰다는 말이 된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한신대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교직원들이 유학생 비자 심사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소장 ㄱ씨에게 10여차례 식사와 술을 제공하고 노래방 접대 등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가 한신대 쪽에 ‘퇴직 뒤 교수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실이 알려진 직후 설치돼 지난 3월22일까지 활동을 마감했다.
ㄱ씨가 소장으로 있던 평택출장소는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4명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했다. 학생들은 이를 근거로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비자 발급 신청 전 현지에서 3개월 이상 한국계 은행 통장 잔고 1천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법무부는 “한신대 요청으로 3개월 조건부 비자를 발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출입국소장이 비자 발급 전 한신대 교직원들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다만 ㄱ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 출국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히려 한신대 교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신대 교직원 3명을 국외이송 약취유인, 특수감금, 강요 등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한신대가 지난해 11월 비자 기간이 남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출입국 관리소에 간다’고 속여 버스에 태운 뒤, 경비업체 직원들의 감시 아래 인천국제공항으로 가 22명을 강제로 출국시킨 사건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