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분량 197쪽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읽었다. 그런데 재외동포와 국내 다문화 가정, 외국인 이주자, 난민 관련한 내용은 너무 빈약했다. 이 주제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감수성이 많이 떨어져 보였다.
정부는 재외동포를 시혜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주요 내용에 담긴 것은 모호하기 그지 없다. 다수의 재외 동포들이 요청해 온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로서의 재외동포청 신설이나 선천적 복수국적 조항 등이 담긴 현행 국적법의 개정 등에 대한 방향은 담겨 있지 않다.
국적법 중 악법 조항이라할 수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조항은 재외동포와 그 자녀들을 잠재적 병역기피자, 병역법 위반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 또는 재외동포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헌소지도 담겨있다. 그런데도 법이니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변하는 재외공관이나 정부의 태도는 일방적이다.
다문화 정책 관련해서는 더욱 부족하다. 나그네, 마이너리티, 경계인, 외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문화 과제는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도 보완이 필요한 주제이다. 외국인 체류자 200만 명을 넘고,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 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난민 등 다양한 이슈가 드러나고 있다.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의지와 밑그림이 없다. 인권 강화와 기본권 보장 등 제도 마련에 대한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다. 이제까지 드러난 것에 비춰보면 문재인 정부는 이 주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단순하게 다문화교육을 강화시킨다는 모호한 생각만으로 다문화 이슈를 다뤄낼 수 없다. 의지도 없고 역량을 갖출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 밖에 사는 재외동포와 재외국민 그리고 한국 안에 살고 있는 재한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지원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이다. 재외동포와 재한 외국인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협력자이고 구성원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