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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미국에서 공개수배!

기사승인 2018.07.16  1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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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령, 계엄령 검토 문건 당시 기무사령관 미국에서 행방 묘연

[뉴스M=신기성 기자]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문건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참조장을 내란음모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에서는 그에게 200달러의 현상금이 걸린 포스터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회자돼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중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하던 문건이 작성되던 당시에 기무사령관을 지냈다.

군인권센터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히고 형법 제90조 내란 예비 음모죄와 군형법 제8조 반란 예비 음모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해 3월 기무사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을 만들었고, 탄핵이 기각될 시 위수령과 계엄령을 통해 시위를 진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독립된 수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그는 미국에 체류 중이다.

현상금을 내건 북미민주포럼(대표 강준화)은 내란죄와 반역죄는 무기 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중죄인데 지난 12월 유학을 이유로 미국에 건너온 후 행방이 묘연해져 현상금을 걸게 됐다고 밝혔다. 북미민주포럼은 포스터와 더불어 조 전 사령관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설명하고 미국 내 한인 마트나 식당 등에서 그를 마주친다면 꼭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주 한인 동포 포털 MissyUSA에는 그가 숨어 있을 만한 곳으로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뉴욕 웨스트포인트 근처 등의 지명을 올리며 관련 근거와 인터넷 사이트를 올리는 사용자도 있다. 다른 이용자는 ‘그를 보았거나 작은 정보라도 알고 있으면 공유해 달라. 지인들을 통해 들은 내용이라도 공유해 달라. 사진 잘 보고 있다가 혹시 보게 되면 제보해 달라’는 부탁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방송국과 기자들의 탐사 보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글도 올라왔다.

MissyUSA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찾아내 검찰 소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적도 있다.

신기성 shin@newsnjoy.us

<저작권자 © NEWS 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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